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6
- 수록면
- 75 - 104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입장을 크게 2가지(① 북방한계선을 합법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이다. ② 북방한계선의 비합법적인 선이다.)로 구분하여 각 주장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들간에 국제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쟁점을 선별(①국제법 적용 가능 여부 ② 서해 북방한계선의 적용 가능 여부 ③ 서해 북방한계선의 통고 여부 ④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 경계선을 연장한 해상 군사분계선의 적용 가능 여부 ⑤ 응고이론의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서해 북방한계선은 해상에서 합법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 설정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 수행해 온 역할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북한의 ‘서해5도 수역’ 인식 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
동북아법연구
2022 .10
-
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현대북한연구
2022 .12
-
서해 해상경계선 갈등의 기원과 변주(變奏)
통일문제연구
2022 .11
-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민주법학
2021 .01
-
평화수역의 설치: 법적 쟁점, 영향과 대책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2019 .01
-
한국전쟁 이후 서해 5도 수역 분쟁의 원인과 남북관계
인문사회 21
2021 .01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재론과 경계 갈등
북한연구학회보
2017 .12
-
서해 5도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15 .01
-
무력분쟁 재발 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북한의 도발방식 변화
국가안보와 전략
2018 .01
-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문제에 관한 휴전회담의 진행경과
동북아법연구
2022 .10
-
‘중앙’은 서해5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 미디어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2 .10
-
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 -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2019 .01
-
[김종원의 국방 인사이드] ‘한반도 화약고’ NLL·서북도서
ANDA
2024 .04
-
신북방정책의 평가 및 발전 방향 :대(對)러 협력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 .12
-
서해 NLL상 남북간 무력 충돌 배경과 해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2021 .12
-
한국 북방물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2019 .01
-
북방정책에 대한 소고: ‘북방’과 ‘정책’의 지속과 변화
글로벌정치연구
2021 .01
-
[Auto News] 타이어 언제 교체하나 : 마모한계선이 한계다
더스쿠프
2021 .05
-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통일법연구
2017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9-00193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