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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래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 - 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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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는 동북아의 국제적인 문제이다. 특히 남북의 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이 불량한 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우리해역으로 넘어와 조업하다가 단속을 피하여 다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가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도 관계가 있는 동북아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해양 문제 중에서 NLL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에 집중하였다. 서해 5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서해 5도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분석하여 국가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국가적 대응방안으로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남북 합의서의 재가동, NLL에서의 동동어장설정, 합작어로회사의 설립, 서해 5도 해양경비안전서의 설치검토, 불법조업 단속역량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The Illegal Fishing of Chinese fishermen #The Northern Limit Line #Korea Coast Guard Station #Maritime Pol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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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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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 2010 /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평화에의 접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 동북아연구 18:221~245 dbpia 김근식 / 2007 / 창작과 비평 / 창장과 비평사 google schola 김기환 / 2012 / 함정 관서운영경비 운용체계 개선을 통한함정 주부식 통합관리 운영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2):3~28 dbpia 김영구 / 2000 /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 / 국제법연구 7(1):1~34 google schola 김종선 / 2012 / 중국어선 범죄행위 대응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재검토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3~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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