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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완우 (대한변리사회) 송혜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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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업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 과 전 세계적으로 타국의 해양관할권에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은 해당 국가를 비롯한 특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불법어업은 생태계 파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식량인 어업자원의 멸종과 관련이 있기에 이를 보호하고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 념을 정립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단위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 절하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관할권이 무엇이며, 해양관할권 과 관련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법은 불법 어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법은 어떠한 단 속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법 #불법어업 #해양 #해양관할권 #국제규범 #법집행 #International law #illegal fishing #maritime #maritime jurisdiction #international norms #law enforc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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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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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표 / 2001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근절을 위한 국제 행동계획과 국내적 이행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선표 / 2000 / 유엔해양협약 이후 새로운 공해어업질서의 법적 성격연구 google schola 김정균 / 2008 / 국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나인균 / 2008 / 국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1991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 199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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