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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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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5 - 4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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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어업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다양한 노력 끝에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최근 미국에 의하여 다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순히 규정을 위반하고, 포획한 수산생물의 미보고 등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어업방식으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연안국의 자원을 강탈하며, 빈번하게 자행되는 어선원의 인권침해 등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산업방식과 연관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각국이 수용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 확보와 어선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불법어업의 예방적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어선의 안전 및 어선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 따른 국내수용의 다양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 수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UU Fishing #Work in Fishing Convention #Capetown Agreement #STCW-F #IPOA-IUU #Port State Measur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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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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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표 / 2001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FAO의 국제행동계획과 국내적 이행방안 / 해양정책연구 16(1) google schola 박민규 / 2010 /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 수산경영론집 41(3):103~127 dbpia 박지현 / 2013 /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 google schola 선박안전기술공단 / 2012 /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어선 선진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 2020 / 누가 이들을 바다에 붙잡았나-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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