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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7 - 119 (43page)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1.11.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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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창기 어선 건조 산업은 목선 위주로 보급·추진되었으나, 어업인 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1977년에 수립된 정부의 ‘연근해어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어선 및 어선설비 확충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노후어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노후어선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981년까지 선령 16년 이상의 어선을 대형 신조선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선체 재질 또한 목(木)에서 작업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FRP 소재로 대체하도록 하는 어선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당시 기술 개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RP 어선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후 선질(船質)에 대한 화재의 취약성 및 폐선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4년부터 알루미늄을 소재로 한 친환경적 어선 건조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으나, 이또한 건조 단가 및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실효성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특정 사안에 따라 시행된 단편적 어선 지원 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근본 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현장수용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선 건조 산업 #확충사업 #어선 지원 정책 #FRP 어선 #현장수용성 #Fishing Vessel Building Industry #Expansion Project #Fishing Vessel Support Policy #FRP Fishing Vessels #Field Accept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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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선 / 2007 / 알루미늄합금제 연안소형어선의 선형개발 및 건조공법 연구 google schola 김건오 / 2020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google schola 손영태 / 2016 / 소형 FRP 어선의 화재사고 예방방안에 관한 고찰: 어선원의 현장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2):39~61 dbpia 손영태 / 2020 / 어선건조 Value Chain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 google schola 심재익 / 2016 / 2016년 교통사고비용추정 / 한국교통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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