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에 관한 소고 -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중심으로 -

이창희

doi:10.14443/kimlaw.2021.33.3.4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13 - 141 (29page)

DOI: 10.14443/kimlaw.2021.33.3.4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낚시어선 제도는 어촌관광의 활성화 및 어가소득의 증대 등을 위하여 1995년에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낚시어선업’에만 종사하는 낚시어선이 늘어나 현재는 하나의 레저산업으로 변형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낚시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21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중 낚시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 수는 24명, 부상자는 12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충돌, 좌초, 전복, 침몰, 화재, 기관손상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낚시어선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한 후 전복되어 승선인원 총 21명중 낚시승객 3명만 구조되고 선장을 포함한 18명은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또한 2019년에 발생한 낚시어선의 충돌사고에서는 낚시어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후 전복되어 승선인원 14명 모두가 물에 빠져 한겨울 바닷물에 노출되어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선장들은 영업구역 위반 등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꺼서 조난시 수색구조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낚시어선은 여객선, 유선 및 도선 등과 함께 다중이용선박으로서 일반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매년 발행하는 「재결사례집」에 실린 지난 5년간의 낚시어선 관련 사고들을 분석하여 각 원인별로 관련 사고를 방지 혹은 저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낚시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낚시어선 선장들에 대한 “낚시어선 전문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일부 관련 법규정의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charter fishing boat business was legalized in 1995 to revitalize fishing trip and to increase income of fishing village. However, contrary to its original purpose, the number of fishing boats engaged only in the “charter fishing boat business” has increased, and is now transforming into a kind of leisure industr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from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 total of 1,215 accidents occurred in charter fishing boats over the five years from 2016 to 2020, during which the number of deaths and missing people in charter fishing boats’ accident was 24, and 120 were injured. Currently, marine accidents occurring in charter fishing boats are appearing in various aspects such as collision, stranded, capsizing, sinking, fire, and engine damage. In the case of a capsizing accident of charter fishing boat in 2015, the fishing boat departed the port despite the heavy weather, and the boat was capsized after leaving the port, saving only 3 of the 21 fishing passengers, and 18 including the captain, were dead or missing. In 2019, a charter fishing boat collided with another ship and was capsized, causing all 14 people to fall into the water and were exposed to cold seawater in the winter, killing five people. And it wss found that some captains intentionally turned off the “Ship Location Transmitters Equipmen”(V-Pass) to hide violations of business areas, causing difficulties in searching and rescue in case of distress. Charter fishing boats, along with passenger ships, excursion ship and ferry boats, are public-use ship and need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 safety of fishing passengers. In this study, the accidents related to charter fishing boats over the past five years includeded in the “Annual Judgement Casebook” published by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were analyzed to research measures to prevent or reduce accidents. And it was concluded that improvement of “annual professional education for charter fishing boat’s proprietors and crew” is necessary.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system or to revise som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safety of charter fishing boats.

#낚시어선 #해양사고 #다중이용선박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안전심판원 #charter fishing boats #marine accident #public-use ship #annual professional education for charter fishing boat's proprietors and crew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KMS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두석 / 2016 /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치안행정논집 13(1):21~44

김범진 / 2017 / 낚시어선 안전사고, 오염 및 예방에 관한 고찰 / 어업기술연구소보고지 12(1)

노호래 / 2019 / 낚시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9(4):103~128

박경순 / 2016 / 낚시어선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1):109~135

박성용 / 2018 / 낚시어선 해양사고와 제도적 함의 / 한국경찰연구 17(4):77~10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창희

소속기관 목포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8 이용수 29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