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민간인 통제와 서해 5도민의 인권보호: 어선안전조업법을 중심으로

이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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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련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15 - 1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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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서 민간인 통제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고는 국제인권법상 허용되는 일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서해 5도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 5도는 북방한계선과의 인접성과 남북간의군사적 긴장으로 어업활동이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다.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해를 보장하고 인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서해 5도 내에서 어업제한수역, 특정 수역, 어업제한수역 및 어업금지수역이 지정되었다. 일 인해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고 서해 5도주민들은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동 법은 서해 5도에서의 활동의 정당성 결여, 미흡한 의견 수렴 절차 및 과도한 처벌 규정 등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수 있지만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일명 일탈조항은 제한된 기간 내에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이에 서해 5도 주민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e issues related to control of civilians at the border fundamentally seek to balan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ermissible derogation and limi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apply such findings to the situations faced by the residents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Fishing activities within the Five Islands have been restricted due to its proximity to the Northern Limit Line and military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Act on Safe Fishing of Fishing Vessels Safety Act (“Safe Fishing Act”) was enacted in 2019 to guarantee the safe fishing and navigation of fishing vessels as well as to protect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Safe Fishing Act, a fishing limit zone, specific waters, fishing restraint, fishing restraint waters are designated withi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Consequently, fishing and navigation of fishing vessels are restrained and the residents of the Five Islands are allowed to fish within the designated zone during permitted times. The Safe Fishing Act is criticized for its lack of legitimacy of restricting activities o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lack of public comment as well as its provisions on excessive penalties. While the Korean Constitution permits restriction of freedoms and the rights of citizens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right can never be viol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 i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as the so-called derogatory claus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must be based on the rule of law within a limited perio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ngage in a discussion of amending the Safe Fishing Act to minimize the restrictions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residents of the Five Islands to mee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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