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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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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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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흉포화하고 집단화되면서 외교 안 ․ 보문제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해경은 전형적인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불법조업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동 법에근거한 단속은 경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해양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모순과 제약점을 갖는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보문제도 해경의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경의 직무 수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권한의 강화와 강제처분의 명확한 근거 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 둘째, 해군 경비세력의 단속 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과 활용성 증대, 셋째, 해경, 해군, 국가어업관리단 등 3대 경비세력의 효과적 연합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한대응 역량의 극대화 등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경 #북방한계선 #NLL) #해군 #Chinese fishing boats #illegal fishing #Korean Coast Guard #NLL #North Limit Line) #Effectiv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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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 2010 / 행정법요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10 / 경찰행정법 / 博英社 google schola 이상규 / 1991 / 신행정법론(하) / 법문사 google schola 고헌환 / 2011 /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 법과정책 17(2):23~54 google schola 김부찬 / 2014 / 중국 불법어선 단속 및 대응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과 한계 / 서울국제법연구 21(2):123~1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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