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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717 - 7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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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계 분야에서 연구지원·관리제도가 “소모적이고 위선적인 연구비 사용 및 관리 문제”(교수신문 2002.2.18. 안상헌)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비 지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며, 또한 연구비 지원제도가 이러한 연구자의 유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문은 물적 재료의 투입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연구지원·관리제도 하에서는 소모적이고(비효율적인 낭비를 초래) 위선적인(불법·비리를 양산) 연구비 사용·정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단한 게임모형을 통하여 보인다.현재의 연구비관련 비효율?비리는 현행 게임의 룰에서 합리적인 개인이 자기 효용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현행 게임의 균형)이다. 즉, 현재의 문제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주인이고 연구자가 대리인인 대리관계에서 정보비대칭과 그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의 균형이다. 이 모형의 분석에 기초하여 비리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인합치성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방안은 연구자의 유인합치성과 관리기관의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무형자산인 지적 노력의 투입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지식정보사회에 적절한 개선안이다.
#false reportannouncem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es #incentive compatibility #연구비 지원제도 #유인합치성 #허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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