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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47 - 1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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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하며, 부조리 방지를 위한 개선안이 시도됨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초과근무수당제도에 서는 낭비와 비리에 의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공식적 법제도와 실제 현실 과의 괴리로 인하여 법제도에 대한 무시와 허위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게임모형을 활용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 과정에 대한 관찰 가능성이 높아 투입 위주의 관리가 가능하였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노동 과정의 관찰 가능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과거 산업사회 방식의 노동시간 투입에 근거한 보상제도는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을 결여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낭비와 비리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특수직군과 특별상황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기본급여를 인상하는 것이다.
#incentive compatibility #보상제도 #유인합치성 #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 #도덕적 해이 #compensation system #knowledge society #지식정보사회 #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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