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의 품질보장제도 및 번호이동제도의 게임이론적 효과분석

김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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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환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5 - 4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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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STN 및 VoIP 서비스의 수직적 차별화시장에서 VoIP 품질보장제도와 번호이동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게임이 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가 신규 VoIP 서비스에 품질기준을 설정하면 VoIP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한계비용에 따라 상 승하거나 혹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PSTN 서비스 요금은 VoIP 품질보장제도에 의해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 정 부의 품질보장제도에 의해 PSTN 및 VoIP 서비스 수요는 모두 증가하지만, 두 사업자의 이윤은 모두 감소하게 되고 소 비자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VoIP 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VoIP 소비자들의 070 식 별번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PSTN 서비스 요금은 하락하게 되고, VoIP 서비스 요금은 상승하게 된다. 한편 번호이동제도에 의해 PSTN 서비스 수요는 줄고, VoIP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PSTN 사업자 잉여가 VoIP 사업자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This paper studies the economic effects of telecommunications policies within a vertically differentiated duopoly.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has been newly introduced in telecommunication market where the incumbent firms have provided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telephony service. The government adopted the minimum quality standard for VoIP operations to increase the voice qualities serviced and consumed.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basic minimum required voice quality standard policy have been developed in the game context of PSTN telephony which represent the incumbent high quality service and VoIP which represent relatively low quality service. In this vertical product differentiation, where consumers derive a benefit from quality, PSTN and VoIP firms determine the competitive prices. In equilibrium, the government regulation for voice quality lowers the PSTN price. The price of VoIP, however, rises only when the marginal cost is relatively high. Moreover, the minimum required quality standard enhances both PSTN and VoIP market but lowers the profit of both providers. Thus regulatory formulas which mandate a minimum quality have been found to be welfare improving. I also extend the basic model by adding the regulatory scheme of VoIP-PSTN number portability. The government recently planned to begin the number portability system which enable users to keep current local phone number of PSTN telephony for VoIP based calls. This policy is designed to encourage the VoIP market since the current 070 VoIP number caused to hesitate VoIP subscription.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number portability lowers the PSTN price and raises the VoIP price. Moreover, the number portability increases the demand of VoIP service but shrinks the PSTN service. As a result, the PSTN telephony’s surplus is transferred to the VoIP service provider through the minimum required quality standard and number portability policies.

#Minimum quality standard #Number portability #PSTN #Vertical product differentiation #VoIP #번호이동제도 #수직적 차별화 시장 #품질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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