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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4,259 - 4,2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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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Korean Abstract) : 본 논문은 한국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특성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순수한 정부 지원의 효과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혜 여부에 따른 표본의 편의를 보정할 수 있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보조금 수혜 대상 선정 단계에서 정부 지원 수혜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지원의 수혜를 결정하는 기업의 요인으로 크게 기업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살펴보았다.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벤처인증과 기업규모 그리고 기업 연령이, 혁신성의 측면에서는 이노비즈 지정, 연구전담조직 여부, 연구개발비, 특허 수가 기업의 정부 지원 수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 연구개발 지원의 효과는 주로 특허 등록 수를 증가시키고,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혁신성 증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성장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세부 분야 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기준 년 대비 해마다 성과지표의 변화양상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연구를 통해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지원되는 정부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과 같이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 재원의 유치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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