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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231 - 260 (30page)
- DOI
- 10.34122/jip.2011.06.6.2.23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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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드디어 18대 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의 심화와 스마트 혁명의 진전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소득 3만 불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거시적으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 기업, 연구소 등이 총체적으로 지식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금번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특히 우리 중소기업과 지역의 지식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관이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입법 절차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의미를 밝히고, 최종 공포된 지식재산기본법의 전체 구성과 조문별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이 지식재산기본법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문화되어 있으며 향후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금번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특히 우리 중소기업과 지역의 지식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관이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입법 절차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의미를 밝히고, 최종 공포된 지식재산기본법의 전체 구성과 조문별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이 지식재산기본법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문화되어 있으며 향후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제정 추진 경과
III. 지식재산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의의
IV. 지식재산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V. 주요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VI.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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