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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69 - 92 (24page)
DOI
10.34122/jip.2013.12.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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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한 금융기회의 확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지식재산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담보법”이라 한다)”은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들의 준용과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담보거래 입법지침(이하“입법지침”이라 함)”을 2007년 채택하였고,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담보거래 입법지침부속서(이하“부속서”라 함)”를 2010년 채택하였는바, 입법지침과 부속서는 지식재산담보권의 설정, 제3자 대항력, 등록, 우선권, 실행 등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별로 담보법, 지식재산권 관련법규, 입법지침, 부속서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담보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 및 개정방향까지 제시하였는바, 특히 사적처분을 통한 처분, 로열티 수령권한 담보제공, 통상적 사업활동에 기한 우선순위 예외 등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제안에 기초하여 앞으로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실무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러한 논의들이 추후 담보법 지식재산담보권 부분의 개정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식재산담보권 #실행과 우선순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담보거래 입법지침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비사법적 처분 #로열티 수령권한 #통상적 사업활동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nd priority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extrajudicial disposition #rights to the payment of royalties #ordinary course of busines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
Ⅲ. 지식재산담보권의 우선순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정창호 / / 제17차 UNCITRAL 담보부거래 분야 실무작업반 회의 참가보고서,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UNCITRAL / 2007 /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UNCITRAL / 2010 /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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