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69 - 100 (32page)
- DOI
- 10.34122/jip.2014.12.9.4.6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물을 모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지만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상대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된다.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한 무단이용 대상 즉, 모방의 대상인‘성과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성과라는 이유만으로 모방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지식재산권법 체계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비교해보면 (차)목에서 규정한 성과는 유체물과 무체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체물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는 성과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타인의 성과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독일법상의 개념인 경쟁적 특성(Wettbewerbliche Eigenart)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쟁적 특성이란 영업적 출처의 표시 또는 성과물의 특별함을 표시하는 것에 적합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매력적이거나 미적 감각이 충분한 형상 또는 기술적 양식으로서 특별한 구조, 재료, 품질, 작업방식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경쟁적 특성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판단기준에 참고할 수 있다.
성과모방 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을 위법성 판단의 요소로 언급한 것처럼 당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한 무단이용 대상 즉, 모방의 대상인‘성과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성과라는 이유만으로 모방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지식재산권법 체계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비교해보면 (차)목에서 규정한 성과는 유체물과 무체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체물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는 성과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타인의 성과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독일법상의 개념인 경쟁적 특성(Wettbewerbliche Eigenart)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쟁적 특성이란 영업적 출처의 표시 또는 성과물의 특별함을 표시하는 것에 적합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매력적이거나 미적 감각이 충분한 형상 또는 기술적 양식으로서 특별한 구조, 재료, 품질, 작업방식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경쟁적 특성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판단기준에 참고할 수 있다.
성과모방 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을 위법성 판단의 요소로 언급한 것처럼 당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성과모방 규제에 대한 검토
Ⅲ.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물의 경쟁적 특성
Ⅳ. (차)목에 규정된 경쟁적 특성과 민법상 불법행위와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표, 브랜드, 로고이미지 패러디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이정인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1
.09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박상렬
지식재산연구
2011
.09
기획 및 계획설계 단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 : 응용미술저작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혜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3
.11
저작권과 상표권의 利用ㆍ抵觸關係에 관한 小考 : ‘어린왕자’ 사례와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철남
법학연구
2008
.06
不作爲에 의한 正犯과 共犯 : 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판결
全智淵
저스티스
2003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