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헤겔 법철학에서 공과 사의 문제

김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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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옥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사상 동서사상 제14집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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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구분되는 인간의 삶은 개인/가족과 사회/국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법과 공법이라는 영역의 구분 속에서도 고찰된다. 사법은 개인의 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공법은 헌법이나 국제법과 같은 공공적인 법에 기초한다. 개인의 권리가 부각되면서 이제 개인 또는 가족이 속한 사적인 영역은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처럼 단순히 공적인 것의 결여 개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법은 루소의 사상에서 잘 드러난 바와 같이 개인들의 상호인정을 통해 구성되는 일반의지의 표출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개인은 이중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인은 한편에서 개인권을 지닌 사적인 주체로서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법이나 국가를 구성하는 공적인 주체, 즉 시민으로서 존립한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 시민사회에서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내재적인 연관성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칸트와 헤겔에게서 자유롭게 공존하는 사적인 주체들은 동시에 공동의 법질서를 규정하는 공동입법자들로 간주된다. 또한 사적 주체들은 자신들이 규정한 법적 공동체 안에서만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법칙에 의거한 필연적인 제도로서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두 철학자들은 서로 상이한 법철학을 전개시킨다. 헤겔은 칸트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자신의 법철학에서 ‘인륜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문맥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대비를 우리는 현대 사회철학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비 속에서 다시 발견한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문제는 개인/가족과 사회/국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파악하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는 칸트와 헤겔에게서 공과 사의 문제를 고찰해 보면서 현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다운 개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반성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In modern civil societ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realm and the public realm is investigated not onl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family and society/state, but also in the relation between the private right and the public right. While the private right is focused on individual rights, the public right is concerned with the constitutional law and international law. Since the importance of the individual right is stressed, the private realm, which the individual and family belong to, is not merely regarded as the lack in opposition to the public. As shown in the theory of Rousseau, the public right is no other than the expression of the general will that is construed by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individuals. In this respect the modern individual has double feature: on the one hand, the individual is the private subject possessing the rights, but on the other hand, he/she is the public subject, namely the citizen, which forms the public right or the state. It is worthy to note here that in modern society the private realm and the public realm are contrasted, but on the other hand they presuppose each other and can be understood only in the intrinsic relation.
Kant and Hegel both regard the private subjects, which co-exist in the freedom, as the co-lawgivers that determine the mutual lawful order. Only because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is guaranteed in the lawful community, the community conceived of as the necessary order, which is deduced from the law of reason, is pivotal. In this respect Hegel follows Kant’s tradition of reason. However he ultimately develops his own political theory by focusing on the ethical community, which is lack in the political theory in Kant. This contrast is found again in the contemporary debate between the liberalism and the communitarianism. The problem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is bound up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family and society/ state. But in another aspen, it is also related to the problem of how we conceive the concept of the individual. By investigating the private and the public in Kant and Hegel we also hav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true meaning of the individual in our contempora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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