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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에서 ‘공과 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공사 구분이 프래그머티스트들의 실천적 과제인 민주주의의 기획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 논하기 위한 글이다. 논자는 공적인 것, 혹은 공공성은 어딘가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발견하거나 합리적 이성을 작동시킴으로써 밝혀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사적인 관심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소극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단한 사회적 실천 속에서 형성되고 역사적 조건에 따라 수정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듀이는 공과 사가 어떤 행위나 판단이 미치는 영향의 방식과 범위에 의해 구분된다고 생각했다. 듀이를 계승하고 있는 로티는 공사 구분을 실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의 구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목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일, 즉 공공성올 되살리고 실천적인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시켜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태도는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를 찾으려는 본질주의 철학자들의 시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이론의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일이 곧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실천의 프로젝트에 부합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태도에 있어서 듀이보다는 로티가 더 철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글에서 논자가 논하고자 했던 요지이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며; 공공성의 회복과 민주주의
2. 프래그머티즘적인 접근의 특징
3. 듀이의 공사 구분
4. 로티의 공사 구분
5. 소결; 프래그머티즘적 공사구분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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