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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2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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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of employment flexibility and labor contract laws in various forms and in Korea for it on the associated labor and look at the debate on that legislation improvement, Korea flexibility of employment-related legal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employment this characteristic is found to be distinct from the legislation example. Overall, South Korea"s legal status don’t correspond with sufficient and flexibility to the need of employment flexibility. In short, law system compared to the needs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is fairly inelastic.
As a result, truth reality of the workplace has seen a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the law and regulations, the side effects that have caused the problem to avoid the law has been caused. For example a very strict dispatched labor regulation may cause severe camouflage outsourcing dispute call again. In more strictly defin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seal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could also try avoiding. If reality is avoided by bypassing the labor law in a direction that causes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looks at how to prevent the adverse effects of such a reality would be created based on the effect that more inelastic and stable employment center.
The strengthening of the regulatory judgment assure you think the gap between existing laws and reality will create more significantly, unlike the original intent. Global trend of employment flexibility can not be an exception in the case of Korea. So, it looks positively need a legal system established to reflect the needs of such employment flexibility. Legislation is due to be enough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This does not mean that it should be directed to blindly employment flexibility. In a rather labor system, realizing a plan to minimize the anxiety and the risk of workers according to employment flexibility in harmony, and means that it is reasonable to demand for both labor and management finally to observe the relevant laws.
Flexibility of employment is a global trend, so we can not be the only exception. Because the variability of the fluctuations are forc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businesses is required, it should abandon the elasticity of employment, in the end nothing but a chance to give up the pursuit of profit. Legislation on the future challenges in Korea is determined that more employment flexibility, primarily judges in how laws will fill the gap between the reality. Furthermore, the labor reality demands enough to reflect and setting the normative limits to harmonize the demands of the job security and job flexibility.

목차

Ⅰ. 서설
Ⅱ. 경영해고제도
Ⅲ. 파견근로제도
Ⅳ. 원하청 도급관계
Ⅴ. 기간제 근로관계
Ⅵ.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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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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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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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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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보장이나 근로계약의 상대방 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자측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나,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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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690 판결

    불황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책으로 감원을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그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부득이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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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가.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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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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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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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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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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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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