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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49 - 4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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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 #비례의 원칙 #미국의 수형자 등에 대한 선거권 제한 입법 #영국의 1983년 국민대표법과 유럽인권재판소 #Public Office Election Act of Korea #Limiting the Right to Vote of a Convict and so on #Principle of Balancing Test #Legislation of Limiting the Right to Vote of a Convict and so on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of England ana European Human Rights Cour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우리나라의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내용 검토
Ⅲ. 미국의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연혁과 실태 및 관련 법원의 판례와 입법 내용 및 시사점 검토
Ⅳ. 영국의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입법과 법원 판례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Ⅴ.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학성 / 2011 / 헌법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성낙인 / 2012 / 헌법학 / 法文社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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