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애차별금지법과 ‘장애’의 개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고 그 손상이 통상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상당하고 장기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의료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나, 차별금지법의 원리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해석 및 운용된다.

Q: 영국 장애차별금지법상 장애 판단 시 손상의 증명 부담은 어떻게 완화되는가?

연구 결과, 영국 법원은 장애 판단 시 손상 자체보다 손상이 초래하는 실제 영향에 중점을 두어 손상의 존재 및 장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는 손상의 의료적 원인 증명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를 넓게 정의하는 데 기여한다.

조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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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임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6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57 - 5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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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법률의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장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추상적인 장애 정의의 구체적 해석·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영국의 2010년 평등법상 장애 정의 규정의 운용을 분석?검토하였다.
영국의 2010년 평등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고 그 손상이 통상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상당하고 장기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칙, 장애규칙, 장애정의지침, 고용준칙 등을 통해 장애 정의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충하여 그 해석·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장애 정의의 네요건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통상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 ‘장기간의 부정적인 영향’ 에 대해 장애 정의 관련 규정들과 판결례를 분석을 통하여 각 요건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도출하고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의 운용의 특징과 기본방향을 검토했다.
영국의 장애정의 규정의 운용에 있어 주요 특징은 손상의 의미를 넓게 보고 그 증명을 완화하고 있는 점, 통상적인 일상활동을 주로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상당한의 의미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그와 관련된 판단시 당사자의 할 수 없는 또는 단지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의미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이다. 영국에서는 의료적 모델의 장애 정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원리를 가능한 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Anti-Discriminatio 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in Korea. This Act defines person with disability as a person who has a disability(art.2(2)). In the Act, disability means an impairment or loss of physical or mental functions that substantially limits an individual’s personal or social activities for an extended period(art.2(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basic research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the Act by studying the concept of disability in UK. In the Equality Act 2010(EqA), a person has a disability if he or she has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which has a "substantial and long-term adverse effect on ability to carry out normal day-to-day activities"(S.6(1)).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for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has a disability are found in Schedule 1 to the EqA, Regulations, Guidance and Code of Practice. Within the contours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EqA, four criteria need to be satisfied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a disability: there must be a)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b) which must affect the ability to carry out normal day-to-day activities, c) in a long-term and d) substantial manner. This article studies each of four different conditions and draws issues. The main characteristics in implementation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s as in the following. The term "mental or physical impairment" should be given its ordinary meaning. It is not necessary for the cause of the impairment to be established. Whether a person is disabled for the purposes of the Act is generally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effect that an impairment has on that person’s ability to carry out normal day-to-day activities. A "substantial" adverse effect simply means an effect which is something more than minor or trivial(EqA S.212(1)). Courts and Guidance emphasis tha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what an individual cannot do, or can only do with difficulty, rather than on the things that he or she can do. "Normal day-to-day activities" means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by most men or women on a fairly regular and frequent basis. The Schedule1 to the EqA provides the meaning of long-term.
The statutory definition of disability in EqA represents the medical model, focusing as it does on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a person. However,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to not frustrat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far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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