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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2
- 수록면
- 1 - 23 (23page)
- DOI
- 10.15617/psc.2015.02.18.1.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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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차원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을 능가하는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G2로서 현존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즉 세력전이이론이 말하는 전쟁을 야기하는 세력전이 가능성을 전망하기 어렵다. 반면에 동북아 지역질서 차원에서 중국은 일본을 능가하는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세력전이이론이 주장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려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중간 세력전이 양상과 일-중간 세력전이 양상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반된 이중적 세력전이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는 점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세계질서의 안정성이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을 억지(deterrence)하여 일-중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 중국, 일본은 현상유지 정책을 택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 질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이 세계질서의 안정성을 압도하여 동북아 지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일-중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이 어떠한 외교정책을 취할지, 일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지가 문제이다. 고립주의냐 국제주의냐, 개입이냐 방임이냐 등 미국의 세계전략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질서에서는 현상유지 세력, 동북아질서에서는 현상타파 세력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묵인이 없으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지역질서 상황은 위에 언급한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세계질서의 안정성이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여 일-중간의 갈등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세계질서에서는 물론 동북아 지역질서에서도 현상유지 세력으로서의 외교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남북관계도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지역질서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안정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상반된 이중구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력의 전이 양상이 지배하든, 갈등의 전이 양상이 지배하든, 우리는 변화를 강요받을 것이다. 기존의 한-미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 나아가 한-일 관계도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재정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접근법도 이러한 재정립의 과정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세계질서의 안정성이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을 억지(deterrence)하여 일-중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 중국, 일본은 현상유지 정책을 택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 질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이 세계질서의 안정성을 압도하여 동북아 지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일-중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이 어떠한 외교정책을 취할지, 일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지가 문제이다. 고립주의냐 국제주의냐, 개입이냐 방임이냐 등 미국의 세계전략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질서에서는 현상유지 세력, 동북아질서에서는 현상타파 세력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묵인이 없으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지역질서 상황은 위에 언급한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세계질서의 안정성이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여 일-중간의 갈등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세계질서에서는 물론 동북아 지역질서에서도 현상유지 세력으로서의 외교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남북관계도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지역질서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안정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상반된 이중구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력의 전이 양상이 지배하든, 갈등의 전이 양상이 지배하든, 우리는 변화를 강요받을 것이다. 기존의 한-미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 나아가 한-일 관계도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재정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접근법도 이러한 재정립의 과정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현존 국제질서와 한반도
Ⅱ. ‘능력’과 ‘의도’의 측면에서 본 세력전이
Ⅲ. 능력과 의도, 그리고 미-중-일 관계 구조
Ⅳ. 세계질서와 지역질서 간 상호작용
Ⅴ. 결론: 미래의 국제질서 시나리오와 한반도 안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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