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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재 (배재대학교) 이영화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71 - 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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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도 한국의 공공부문 R&D 투자가 국내 부문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산업연관 연장표(2010년 실측표기준)와 2014년 정부의 공공부문 총 R&D지출액 17조 7,810.5억 원을 사용하여 생산 및 고용유발계수, 그리고 후방 및 전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생산유발효과로는 약 46조 3,774.5억 원으로 최초 지출액의 약 2.61배의 생산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며 고용유발효과는 약 154,0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산업간직·간접효과를 포괄한 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인 1차금속제품산업과 화학제품산업은 후방연관 효과 및 전방연관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나 이들 산업이 한국의 공공 R&D지출로부터 가장 큰 파급효과를 수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상기 부문이 우리나라 생산 활동에 있어 중간재 수요 및 중간재 공급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분야로서 이들 산업부문에 대한 R&D투자를 상대적으로 높게 배려하는 정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I. 서론
II. 공공부문별 R&D 투자 예산
III. 분석의 틀
IV. 실증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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