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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룡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81 - 3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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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저자의 독창성 개념과 연결된다. 본 논문은 저자성 개념을 법적 담론과 미학적 담론의 상관성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저자성에 대한 법적-미학적 담론 분석은 1980년대 이래로 영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현대 저작권법이 낭만주의적 저자성(Romantic Authorshihp)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창작의 실제적 모습을 왜곡하는 신화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낭만주의적 저자성’ 개념이 갖는 문제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저자성 개념의 해체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형성되었던 ‘사실주의’와 저작권법담론 사이의 상관성에 주목하면서 ‘사실주의 저자성’ 개념의 가능성을 시론(試論)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창작은 외부 사실을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주의 미학 담론은 저자성 개념의 재구성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저자성 개념에 대한 법적-미학적 분석과 관련한 낭만주의 저자성 담론의 내용과 한계를 고찰함과 동시에, 19세기 사실주의와 법적 담론과의 영향적 관계를 살펴본 후, 사실주의 저자성 개념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또한 본고는 작가, 창작과정 및 창작방식에 관한 사실주의의 특징을 살펴본 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저자성’, ‘상호텍스트성과 저자성’ 및 ‘매체의 맥락 전환과 저자성’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사실주의와 저작권법과의 상관성을 시론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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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Ⅲ. 19세기 사실주의 저자성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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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정오 / 2003 / 저작권의 형성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google schola 2. [단행본] - 린다 노클린 / 1986 / 리얼리즘 / 미진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먼로 C. 비어슬리 / 1987 / 미학사 / 이론과 실천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발터 벤야민 / 2007 /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길 google schola 5. [단행본] - 스테판 코올 / 1982 /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 한밭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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