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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화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75 - 402 (28page)
DOI
10.22789/IHLR.2023.03.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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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의 보호가 아니라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에 대한 촉진이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은 다음의 3가지 정책을 내포하고 있다: 배움의 촉진, 공중 접근의 제공, 공유재산의 보호. 한편, 미국의 저작권법 목적은 저작권의 원칙으로도 그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자율권보다는 소비자의 자율권을 더 넓게 인정하고, 긍정적 능동적 소비문화를 지향하며, 사회적 혜택으로써 공정이용을 취급하고, 간접책임으로 혁신 기술을 억압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은 혁신과 저작권과의 관계 그리고 혁신과 창작의 불균형 속에서 정책적으로 혁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방향은 결국 다시 돌아와 저작권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과 원칙의 해석은 혁신 기술이 계속하여 출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저작권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혁신과 창작 #저작권법 목적 #미국 헌법 #저작권 원칙 #해석 #가정적 적용 #Innovation & # Creativity #Purpose of Copyright Law #US Constitution #Principle of Copyright #Interpretation #Hypothetical Appli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과 원칙
Ⅲ. 우리 저작권법 목적의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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