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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기 (중국 남경항공항천대학)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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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이 2020년 11월에 확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주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법정배상의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했다. 2. 저작물 예시 규정을 개정했고,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3. 방송권의 대상 확대로 유선방송도 방송권의 객체에 포함하였다. 4. 저작권 주관부처의 행정집행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법원의 직권 조사 등 권한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저작권법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향후 중국 내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할 것이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정배상제도 #시청각 저작물 #Chinese copyright law #third amendment #punitive damages #Statutory compensation #audiovisual work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 저작권법의 변천
Ⅲ.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Ⅳ.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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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迁 / 2015 / 著作权法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李杨 / 2019 / 著作权法基本原理 / 知识产权出版社 google schola 李明德 / 2012 / 《著作权法》专家建议稿说明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강광문 / 2017 / 중국법 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오승종 / 2016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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