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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동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7 - 53 (47page)
DOI
10.21328/JMEC.2015.0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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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작물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창작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창작자 주의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총감독, 촬영감독, 미술감독 등이 공동으로 저작자가 된다. 공동저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 저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므로 영상저작물을 기획하고 자본을 투자한 영상제작자는 저작물 유통 및 2차적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법은 제작에 참여 한 자들의 일부 저작권을 영상제작자에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작에 참여한 공동 저작자들은 여전히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의 양도를 거부할 수 있고, 리메이크나 상품화 같은 2차적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 전체를 기획하고 자본을 투자한 영상제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저작자에게도 불리 한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저작권법과 같이 영상제작자를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하거나 미국저작권법의 직무 저작물 제도를 반영하여 영상제작자를 실질적인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저작자 #영상저작물 #영상제작자 #업무상저작물 #copyright #copyright owner #audiovisual works #audiovisual producer #works for hire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연구문제와 방법론
3. 영상저작물과 저작자 결정의 방법
4. 각국의 입법례
5. 영상제작자의 권리
6. 영상제작자의 원시적 저작권 취득
7.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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