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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희 (상명대학교)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4 - 26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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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한 각도에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이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과연 편리하고 용이한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용자들의 용이한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해 특히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역할 수행 및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 방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현재 저작물 이용 허락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저작권 관리 단체의 현황과 법적 범위를 알아본 뒤, 현행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이용 허락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이용 경로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적 측면으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관리하고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의무화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을 촉구했으며, 제도적으로는 저작권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원스톱 쇼핑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행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을 보완한 새로운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의 구축을 제안했다.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앞으로 권리 처리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기에 본 연구는 신규 유통 경로가 유연성을 가지고 즉각 합법 시장으로 전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연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저작물 이용 허락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저작권관리사업법 #저작권 원스톱 쇼핑 시스템 개발 #Copyright licensing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law #The development copyright one-stop-shopping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역할 및 현황
Ⅲ.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Ⅳ. 결어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승균 / 2009 / 창작환경 변화와 저작물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 / 정보법학 13 (2) : 31 ~ 5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숙 / 2011 / UCC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한 ‘소명’요건의 검토 - “손담비의 ‘미쳤어’사건”과 “렌즈사건”의 비교를 통하여 - / 재산법연구 27 (3) : 569 ~ 605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형두 / 2007 / 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약장수와 차력사 / 문화정책논총 18 : 56 ~ dbpia 4. [보고서] - 문화관광부 / 2004 / 저작권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 ~ 130 google schola 5. [보고서] - 문화관광부 / 2008 /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 91 ~ 1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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