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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원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1 - 1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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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낵컬처 짧은 시간동안 소비를 끝낼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피키캐스트와 몬캐스트 등이 있다, 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저작물을 소비하고 있으나 그 만큼 저작권의 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10대 학생들의 저작물 침해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지 않아 어떤 행위가 침해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된 원인으로는 교육과정 내 저작권 교육의 부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위탁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요과다로 인해 모든 학교마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고등학생 대상 법교육과정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보고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저작권 내용 확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법교육과정의 경우 저작권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10대의 절반이상이 불법복제물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 개정시 구성되어야할 저작권 교육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교육과정이 달라지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부담이 있다고 회피한다면 미래의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고를 형성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늦은 감이 있더라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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