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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진 (중앙대학교) 이도현 (중앙대학교) 이채민 (중앙대학교) 최혜정 (중앙대학교) 손승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79 - 19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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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영역은 급속도로 확장되어 ‘디지털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초연결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은 저작권 영역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영역을 범국가적으로 확대하였다. 본고는 저작권 침해 수사 관련 국내외 논문·보고서와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저작권 침해 유형 중 해외에 서버를 둔 P2P 사이트를 통해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저작권 침해 수사 시 국내외 공조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제공조 수사모델을 제시한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국제공조 수사 시의 단계를 준비단계, 침해 발생 단계, 국내공조 단계, 국제공조 단계로 나누어 주관기관과 그 역할을 역설하고, 운영 방식 측면에서는 통합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저작권 특사경의 권한 확대,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공조, 코리안데스크 설치 및 확대를 제안한다. 최근 지식재산 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유럽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 논의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모델은 저작권 침해 수사 시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저작권 침해 수사에 있어 원활한 국제공조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저작권 산업을 진흥하고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 #해외P2P사이트 #디지털 포렌식 #공조수사 #국제협력 #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Overseas P2P sites #Digital Forensics #Cooperative investig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 저작권 침해
Ⅲ. 현행 디지털 저작권 침해 시 공조수사 문제점
Ⅳ.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조수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Culture / 2019 / Sports and Tourism, 경찰청-문체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 google schola Se-hwan Park / 靑, 사이버 범죄 국제 공조 수사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가입 추진 / 국민일보 google schola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 2019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 개최- google schola Steven Caldwell Brown / 2018 / Digital Piracy: A Global, Multidisciplinary Account / Routledge google schola Hyun Woo Yoo / 2018 / Copyright controversy surrounding stream-ripping :26~29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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