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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 저작권 침해
Ⅲ. 현행 디지털 저작권 침해 시 공조수사 문제점
Ⅳ.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조수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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