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 성문법(Statute of Anne), 그 후 ... -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역사 -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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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3 - 1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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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영국은 앤 성문법(Statute of Anne)을 통해 보편적 저작권 보호를 시작했다. 이후 1911년 저작권법이 나오기까지 저작권법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바 있다. 보호객체를 늘렸고, 권리를 확장했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했다. 그사이에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사상이 등장했고,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역시 변모했다. 사회적 변화나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저작권법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여러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입법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제도는 자각된 것이라기보다 수입된 것이고, 치열한 공방의 결과라기보다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이는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자명한 것이 자명하게 된 과정에 대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문명, 특히 저작권이 가장 일찍 발전하기 시작한 영국 사회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미술저작물은 어문저작물 다음으로 일찍 보호를 향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미술저작권은 여러 특징적인 발전을 경험한 바 있다. 아쉽게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술저작권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문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법 텍스트를 비롯하여, 미술사, 문화사, 법사학 관련 문헌을 토대로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발전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개별 입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을 당대의 문화향유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술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현상이 현대 저작권에 비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다. 저작권은 어떠한 완결된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최소한의 당위가 정치적으로 관철되면서 성립·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호받는 것과 유사한 것은 미래에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또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In 1710, Britain began ?firstly ever-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he Statute of Anne. Since then, until the Copyright Act 1911 came out, the copyright law had continued to change and develop. It had increased its subject matters, expanded covered rights, and prolonged duration of protection. In the meantime, various ideas related to copyright have emerged, and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copyright have also exchanged.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change and the cultural lifestyle has also brought about changes in copyright law, which was reflected in various legislations in diverse political contexts. In Korea, the copyright law seems to have been accepted in terms of enlightenment rather than as a result of discussion and agreement. This can be proof that we have no room to seriously contemplate copyright,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gress in which what is now self-evident has become obvious. It can be as meaningful to understand how copyright developed in Western civilization, especially in British society where copyright began to develop early. Among them, artistic works began to enjoy protection early after literary works, and artistic copyright has experienced various characteristic developments since then. Unfortunately, there are limited literature dealing with the history of artistic copyright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Based on legal texts, as well as literature related to art history, this paper will closely examine cultural history, legal history, and the development of artistic copyright in the UK. Above all, it will analyze the background and influence of individual legislation in terms of cultural enjoyment of the time. Furthermore, in the paper we will consider the impact of various phenomena related to artistic copyright on the making of modern copyright. It can be seen that copyright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as just the minimum justification was carried out and compromised politically, rather than created by any completed philosophy. What is similar to being protected now is likely to be protected in the future seems to be seen as the only logic/rationale in copyright law. Don’t we really have any concern, however, about answering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what subject matters of the modern copyright law are and why they should be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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