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소고 : 한·중 저작권 관련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 저작권 관련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양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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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07 - 2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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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문화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콘텐츠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은 영상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영화산업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하여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면서 문화콘텐츠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상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 방법으로 국내입법을 통한 보호방법, 양자간 조약 및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정책 시행이후 중국 영상산업의 시장화·전문화·규모화를 발전 목표로 확립하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보호 관련 국제기구 가입하고 국제협정을 체결하여 활동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은 감독·미술·음악·각본·실연 등 그 제작과정에 다수의 기여자가 참여하여 완성되는 저작물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과정에는 복잡한 권리관계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중국과 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영상저작물’에 관한 개념·저작권 귀속문제, 영상저작물의 양도·이용허락 및 질권 설정, 영상저작물의 등록 및 인증제도, 보호기간, 그리고 영상저작물이 타 저작물로부터 파생되는 2차적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영상화권’에 관한 권리귀속 및 이용에 관한 규제, ‘직무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권리귀속 문제 등을 양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을 비롯하여 국내 저작권법 및 관련 기타 법규와 중국정부가 2014년 작성한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제3차)의 새로운 변화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상저작물 보호제도와의 다른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고, 무엇보다 ‘한류열풍’이 중국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o preoccupy the ‘cultural marke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ompeting to provide policy support to foster the content industry as an export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A representative industry of cultural industries is visual entertainment. In order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cinematographic work copyright and the development in the film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 has adopted visual entertainment as one of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ies. Through the creation of economic wealth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China is striving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ts culture and arts.
As a metho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mage copyright, it is possible to consider protection methods through domestic legislation and protection methods by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t marketization, specialization, and scale-up of visual entertainment in China as its goal.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enacted legislation related to cinematographic work at home and has joine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copyright protection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abroad. As a result, China has formed a cooperation system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by conclu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Since cinematographic work is composed by many contributors participating in the production process such as direction / art / music / script / performance,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a video has a complicated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measures for cinematographic work conducted by the Chinese and Korean governments, this article studies the concept of ‘cinematographic work; reversion of copyright, permission of transfer and use of cinematographic work, establishment of the pledge right on cinematographic work,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of cinematographic work and the period of protection, Regulation on the attribution and use of rights related to "imagining" of cinematographic work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 works derived from other works, the right of ‘work made for hire’ and ‘joint works’, etc. That to say, by mutual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igned by both countries, domestic copyright law and other related laws, and the Chinese government’s new amendments to the “Revised Draft of Copyright Law” (3rd)in2014, this article identifies the differences with our cinematographic work and the protection system. This article attempts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ave to be effective in China and to prevent and prepare for copyright disputes in the process.

#문화산업 #영상저작물 #한·중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2차적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 분쟁 #Cultural Industry #Cinematographic Work #Copyright Law of Korea and China #Copyright Attribution of Cinematographic Work #Use of Derivative Works #Copyright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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