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상 저작자의 추가보상금 지급청구와 관련된 국제사법 및 실질법에 관한 쟁점

이규호

doi:10.38131/kpilj.2023.6.29.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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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9 - 233 (65page)

DOI: 10.38131/kpilj.2023.6.29.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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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인해 특약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보상권 도입에 대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 한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안 및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법안들도 존재한다. 즉,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유형의 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법안으로는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 및 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다. 그 밖에 영상저작물을 제외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법안으로는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다.
영상저작물 이외에도 추가보상금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저작물의 유형도 존재하므로 이 글의 초점을 영상저작물에 한할 것은 아니라 저작물 전 유형에 둔다. 그리고 전술한 여러 저작권법 개정안이 준거법 등을 통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국인이나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이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문제될 수 있는 바, 국제사법적 논의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i)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ii)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가 영상저작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iii) 영상저작물 등과 관련하여 추가보상금 내지 보상금에 관한 외국 입법례, (iv)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보고서의 내용, (v)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순으로 다룬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적 쟁점으로서는 (i) 저작권 양도계약, (ii) 양도가능성, (iii) 보상금, (iv) 업무상저작물, (v) 외국법의 적용시 해당 외국법상 강행규정 적용 여부 등을 고찰한다. 그런 다음, 실질법적 차원에서 각 법안의 장단점을 고찰하여 필자의 의견을 제안한다.

Due to the global success of K-contents such as Squid Games, several bills to amend the Korean Copyright Act have been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introduce additional remuneration rights for movie directors.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receive additional remuneration for cinematographic works without special agreements with movie producers. For example, the bills submitted by Representives Jung-joo Yoo and Il-jong Seong are good illustratives which have introduced additional remuneration systems for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In this regard, there are also bills that seek to recognize the right to additional or fair remuneration for authors of copyrighted works, i.e., not only for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but also for authors of other types of works. They are the bills submitted to the Koran National Assembly by Representatives Woong-rae Noh, Jong-hwan Do, Yong-ho Lee, and Soo-jin Cho.
As there are other types of works that require additional remuneration in addition to cinematographic works,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not only on cinematographic works but also on all types of works. In addition, if the aforementioned bills to the Korean Copyright Act do not apply to foreigners or foreign companies through choice of laws, Koreans or domestic Korean companies will be reversely discriminated. Hence, the discussion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related to additional remuneration need to be preced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will discuss (i)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pecial provisions for copyrighted cinematographic works, (ii) whether Article 9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pplies to cinematographic works, (iii)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of additional or fair remuneration for cinematographic works, (iv) the contents of a report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Copyrigh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v)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reviews on the bills of the Korea Copyright Act.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bill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include ones related to (i) copyright assignment agreements, (ii) transferability, (iii) remuneration, (iv) works for hire, and (v) the application of mandatory rules under foreign law. This Article then consider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bill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law and makes some comments on it.

#영상저작물 #양도가능성 #업무상 저작물 #보상금 #강행규정 #cinematographic work #transferability #work for hire #remuneration #mandatory provision

Ⅰ. 머리말
Ⅱ.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Ⅲ.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가 영상저작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Ⅳ. 외국 입법례
V. CISAC 보고서
Ⅵ.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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