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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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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와 일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서 온전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지만 동일성유지권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어 보인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문화 및 창작의 환경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차적저작물은 먼저 창작된 원저작물의 감동과 이해에 영향을 미쳐 원저작물의 저작물성 또는 예술적 가치나 원저작물 저작자의 인격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존의 원저작물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탄생시키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의 활성화는 창작 및 문화 환경의 활성화와 함께 원저작물 저작자에게도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성격과 함께 저작재산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저작물 저작자가 타인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에 대해서 더 이상 원저작물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여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불가피한 균형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해 보인다.
#right to integrity #right to produce derivative works #derivative works #moral right #economic right #complement goods #substitut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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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 2007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김병일 / 2012 /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양도추정에 관한 연구 / 산업재산권 (37):215~250 google schola 김형렬 / 2009 / 동일성유지권에 있어서 ‘동일성’ 개념에 대한 재고찰 / 산업재산권 (30):39~68 dbpia 노현숙 / 2013 / 이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의 시장관계에 관한 연구 - 경쟁 또는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9:241~271 dbpia 박성호 / 2014 /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 IT와 법연구 (8):1~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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