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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만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841 - 8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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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소진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발명을 두고 전개되는 특허권자와 제품 구매자간의 이익조정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특허소진에 관한 학설의 정립 내지 직접적인 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특허제품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의 특허제품 수리 및 재생산 관련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고 미국과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소진 성립에 대한 판단기준과 쟁점들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다.
#특허소진 #최초판매의 원칙 #묵시적 실시허락 #수리 #재생산 #patent exhaustion doctrine #first-sale doctrine #implied license #repairment #reconstru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경우
Ⅲ. 독일의 경우
Ⅳ. 일본의 경우
Ⅴ. 비교분석 및 우리의 경우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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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1]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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