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소고

김종세

법학연구

2015 .06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래서 문제다

한상희

시민과세계

2015 .01

헌법재판소는 주권적 수임기관인가? :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김종철

저스티스

2015 .12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Young Soo Chang

법조

2015 .01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문제점

한수웅

헌법재판연구

2016 .12

[대담] 통합진보당 문제와 한반도 모순

이영채 ,  고민택 ,  김상운

뉴 래디컬 리뷰

2015 .03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김현철

헌법학연구

2016 .01

2017년 독일민족민주당(NPD) 해산기각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법리 비교

김희정

공법학연구

2019 .11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지봉

법학논총

2015 .01

판단의 정오(正誤)가 아니라 ‘수사’(rhetoric)로 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덕연

헌법재판연구

2015 .06

헌법은 죄가 없다

이종수

관훈저널

2025 .03

100년의 헌법

한인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박정훈

월간 시대

2018 .07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한상익 ,  김진영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5 .12

판례 평석 : 주식회사 해산 판결 청구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5. 10. 29. 2013다53175판결

이보미

법과기업연구

2016 .08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이희훈

유럽헌법연구

2018 .0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 - 해산청구의 보충성을 중심으로 -

권영준

비교사법

2022 .11

미국수정헌법 제 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장주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정당해산결정에 부수하는 의원지위상실결정의 허용성

박찬주

헌법논총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