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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해방 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 주도형 산업화 정책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자원과 에너지를 결집하여 신속히 압축 성장하기 위한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드웨어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 콘텐츠 축적에도 적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화 단계를 넘어 지식 정보화 시대를 지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시대는 제조업이 국가적 역량을 결정하던 과거와는 달리 정보의 축적과 이를 활용한 산업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시대이다. 때문에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간 기업과 벤처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 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해 온 우리나라가 정보화라는 시대 조류 속에서도 이전의 국가 주도 패러다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추진한 국가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지식 정보시대의 정보 콘텐츠 및 DB 구축에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식 콘텐츠 구축사업 중 ‘국가DB사업’, 특히 역사 문화 분야의 DB 구축사업을 주로 고찰하였다. 이 사업은 국가주도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 축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 DB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DB사업 출범 초기와 달리 단기간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2차 가공 자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정부3.0을 제시하였는데, 이 정책의 핵심은 정보의 공유 개방을 통한 국가 보유 콘텐츠의 민간 활용 제고에 있다. 이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 영역에 속하는 콘텐츠의 2차 가공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와 정책 담당 기관 사이에 정책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은 민간에 맡기고, 국가는 여전히 원문 중심의 기초 자료 축적을 담당하여야 함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이 글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추진한 국가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지식 정보시대의 정보 콘텐츠 및 DB 구축에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식 콘텐츠 구축사업 중 ‘국가DB사업’, 특히 역사 문화 분야의 DB 구축사업을 주로 고찰하였다. 이 사업은 국가주도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 축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 DB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DB사업 출범 초기와 달리 단기간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2차 가공 자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정부3.0을 제시하였는데, 이 정책의 핵심은 정보의 공유 개방을 통한 국가 보유 콘텐츠의 민간 활용 제고에 있다. 이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 영역에 속하는 콘텐츠의 2차 가공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와 정책 담당 기관 사이에 정책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은 민간에 맡기고, 국가는 여전히 원문 중심의 기초 자료 축적을 담당하여야 함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Ⅲ. 해외의 사례와 특징
Ⅳ. 국가DB 사업의 성과와 당면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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