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수준별 국민의료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소득불평등 영향 탐색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 영향 탐색을 중심으로

김철수; Ellis 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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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수 Ellis Y. Kim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7 - 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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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인당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86개 국가를 대상으로 횡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섯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별로 변수를 선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범주에 포함된 변수는 경제요인(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인구요인(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기본의료시설(의사수와 병상수), 국민보건수준(유아사망율과 홍역예방접종율), 건강위험요소(흡연율), 그리고 소득 불평등(지니계수)이다. 분석을 위해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표와 세계보건기구의 헬스 데이터의 2005년도 자료를 선별 사용하였다. 분석의 순서는 전체 86개국을 대상으로 먼저 분석하고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네 개의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각 국가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분석하고, 이후 후진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만 남기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은 상위소득 국가군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노인인구비율은 전체 국가와 중하위 국가군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의료시설인 의사수와 병상 수는 하위소득 국가군과 중상위 국가군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국민보건수준을 대표하는 변수 중에서는 영아사망률이 영향력이 있었는데 흡연율과 함께 전체 국가군과 중상위 국가군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중상위소득 국가군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고, 하위 및 중하위 국가군에서는 소득이 불평등 할수록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상위 국가군에서는 이와 반대로 소득이 평등 할수록 지출이 증가하였다. 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고령화와 더불어 의료시설의 확충과 국민보건수준의 향상 등이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예측되었고 특히 공공의료비 지출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사적 의료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cross-national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a country. Six different groups of variables are studied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method. The variables included are GDP, proportion of population over 65, healthcare system (represented by the numbers of physicians and hospital beds), health status (represented by percentage of babies immunized for measles, infant mortality rate), health risks (represented by tobacco prevalence among the people higher than age of 15), and inequality (indicated by the GINI index).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of the World Bank and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atabase. Data collected are mainly from 2005. Models were constructed to include all the countries(86), then the countries we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income levels to examine the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an influential factor of the healthcare expenditure is the GDP of a nation, GINI index, infant mortality rate, as well as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over the age of 65.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healthcare expenditures of a nation are different between the income brackets: the countries with less income were typically affected by the GDP, whereas the countries with higher income were mostly affected by healthcare system (represented by the numbers of physicians and hospital beds). GINI index was important variable for all the income brackets except high-middle income category. Since Korea belongs to high-middle income categor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healthcare system and health risks, influence its healthcare expenditure. However, while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over the age of 65 is increasing rapidly, Korea has relatively high GINI index but low public expenditure. Therefore, if the public expenditure does not increase, the burden of private healthcare cost for each individual would inevitably increas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ith similar income level, healthcare expenditure of Korea is then more susceptible, and will rise faster than the countries with comparable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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