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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여성연금제도를 대상으로 연금의 현대화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 고찰한 것이다. 연금의 현대화는 다양한 고용형태와 남녀간 평등의 충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연금제도를 지향하는 관점이며 이에 근거하여 2가지의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의 확보로 여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해 연금제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며 대상으로는 제3호피보험자제도와 유족연금, 비정규직노동자의 연금적용이다. 둘째는 연금의 성평등권 확보로 연금제도상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수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를 연금분할제도와 육아보상 크레딧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일본의 여성연금제도는 남성배우자의 직역에 따라 의존되는 체제이며 가입자격에 따라 수급권의 격차가 높았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유족연금에서의 비피용자세대의 연금소외를 볼 수 있었다. 이혼시 연금분할제도와 육아보상 크레딧 제도의 실시로 연금의 성평등권의 확보는 진행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간의 상이한 적용으로 질적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결과적으로 연금의 현대화 관점은 제도적 창설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용적인 보완이 더해져야 하는 시점으로 고찰해볼 수 있다. 이후의 과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연금제도를 통해 기존의 직역별 분립체제에 의한 가입자간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여성연금의 수급권확대와 성평등권의 질적 보완이 이루어져 연금의 현대화가 충실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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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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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민연금연구센터 / 2003 / 연금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영 / 2007 / 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여성지위2. －여성사회권의 세 가지 권리자격을 중심으로－ / 페미니즘연구 2007 (7) : 135 ~ 176
3. [단행본] - 다케가와쇼고 / 2005 / 일본의 2004년 연금개혁-복지정치의 생성과 레짐시프트 / 한국사회정책 제12집 통권호 : 225 ~ 259
4. [단행본] - 大沢真理 / 2002 / 男女共同参画社会をつくる / 日本放送出版協会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岡伸一 / 2007 / リスボン会議後の 社会保障政策 / 明治学院大学研究所年報 (37) : 33 ~ 4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영 / 2007 / 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여성지위2. －여성사회권의 세 가지 권리자격을 중심으로－ / 페미니즘연구 2007 (7) : 135 ~ 176
3. [단행본] - 다케가와쇼고 / 2005 / 일본의 2004년 연금개혁-복지정치의 생성과 레짐시프트 / 한국사회정책 제12집 통권호 : 225 ~ 259
4. [단행본] - 大沢真理 / 2002 / 男女共同参画社会をつくる / 日本放送出版協会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岡伸一 / 2007 / リスボン会議後の 社会保障政策 / 明治学院大学研究所年報 (37) : 33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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