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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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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은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그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균등하여 분할한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분할연금수급권의 취득여부가 배우자였던 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다음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혼인을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분할비율이 법정되어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은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2014년 대법원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분할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에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분할비율을 인정하였다는 점 이외에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분할연금제도의 상대방에 대한 종속성과 최소기간요건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게 된 배우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폐지시켜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시키고, 이때 기여금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금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합의에 의한 연금분할은 연금수급권의 포기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Government Employee Pension #National Pension #Divided Pension #Divorc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목차

〈국문초록〉
Ⅰ. 공적 연금 가입자격과 혼인의 관계
Ⅱ.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적 성질과 공적연금과의 관계
Ⅲ.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의 문제점
Ⅳ. 직역연금에서의 연금 분할 논의의 전개 및 최근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의 문제점
Ⅴ.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산권적 성격을 조화하기 위한 방법론 모색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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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29 全員裁判部

    가.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退職給與請求權)은 공무원(公務員)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公務員) 임용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支給)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권리(權利)를 퇴직 혹은 사망의 시점에 소급하여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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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2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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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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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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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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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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