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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정부의 고령화 정책이 『마드리드 고령화행동계획』이 요구하는 노인인권의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인 고령화 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 과 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하여 인권적 요소를 평가하였고, 『기본계획』, 『2011 중앙부 처 시행계획』 및 『2011 서울시 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마드리드 고령화행동계획』(이 하 MIPAA)의 35개 행동목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에서 참여와 투명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인권적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다. MIPAA와의 정합성 평가 결과, 한국 고령화 정책은 MIPAA가 제안하고 있는 인권적 요소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노인의 의사결정 참여, 여성 · 장애 · 농촌노인 등 취약집단에 대 한 정책과 관련한 일부 영역에서 충분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고령화 정책의 수립과정 과 계획 작성에 노인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계획에서 누락된 영역의 노 인인권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담론 개발, 인권영향평가 도 입, 노인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인권기반 고령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침 제 공, 취약한 노인 집단에 대한 집중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 친화적 고령화 정책을 수립 시행 시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보다 인권 친화적 과정이 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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