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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수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29 - 153 (25page)
DOI
10.35505/slj.2016.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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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ceived in the background of increasingly higher percentage of the elderly in the entire population and full-blown implementation of various government policies to control the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made extensive efforts to secure a comfortable life for the elderly including a range of government-led policies, but there are several issues in a legislative aspect. Those issues can go against the social atmosphere of guaranteeing the elderly the human rights and further promoting their rights. In the content of elderly laws, first, the problems stem from the fact that practical benefits cannot reach more senior citizens. Then it is also problematic that the realistic volume of assistance is in considerable shortage as practical help for the beneficiaries of benefits. Recognizing those problems, the present study set out to propose a variety of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and further enhance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cluding the protection of unlisted rights in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expressing the obligation to protect basic human.
#고령화 #노인인권 #노인복지 #사회국가원리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aging #human right of the elderly #elderly welfare #principle of a social state #protection of the elderly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 생존권
Ⅲ. 노인인권의 의의와 내용 및 국제적 논의
Ⅳ. 노인 생존권 보장의 헌법적 도출
Ⅴ. 노인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노인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편찬, 노인분야 인권교육교재, 2009. google schola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1. google schola 김태현 외, 노인복지론, 도서출판 구상, 2011. google schola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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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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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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