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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6권 제1호(2015년 2월)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1 - 7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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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토지를 임차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그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존 주거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가운데 소유주의 자력개발이 어려운 주택재고를 활용하여 공공이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하는 방식으로 주택 개량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면, 수요가 있는 곳이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민간의 토지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안심하고 토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 및 계약 서류 등 제도적 틀 마련과 임대기간 중 재산권 행사 보장 및 절세 방안 등 유도책이 요구된다. 또한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비영리주택전문기관을 육성하여 주택재고의 관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토지 #공공주택 #노후주택 #민관협력 #Private Land #Public Housing #Deteriorated House #Public-private Partnership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민관협력형 공공주택의 민간참여 방식
3. 서울시 노후주택 현황
4. 단독주택을 활용한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5. 연립주택을 활용한 공공재건축형 공공주택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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