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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 - 6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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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비용비, 사업의 유동성, 최저 임대료 등의 지표를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효율적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간임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주택의 효율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유럽 국가 중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사회주택 공급조건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공공의 보조금과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이 가격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매우 다른 결과이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비용편익분석 #사회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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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진 / 2014 / 국외 주택협동조합 운영구조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49(2):209~228 dbpia 고정희 / 2018 / 한국 사회주택의 잔여적 성격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주택연구 26(2):5~40 dbpia 기노채 / 2012 /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 생협평론 (7):7~23 google schola 남기포 / 2005 / 주택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소고 / 농협경영연구 (34):147~169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공공주도 3080 +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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