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ole of Chinas Local Government i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Ma, Sheng-Qing; Kim, Sang-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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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Ma, Sheng-Qing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Kim, Sang-Goo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93 - 30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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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생존환경은 해양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결과, 이제는 인류의 생존은 해양에 달려 있다고들 단언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해양자원 개발은 모든 국가의 전략에 포함되어 있고,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사고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해양환경 보호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세계적인 해양환경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해양환경보호 사안들은 각 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동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아젠다 21에 따라 지방정부도 해양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양환경보호 및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최근까지도 지방정부는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 산동반도 녹색경제구역에 관한 사례를 가지고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환경보호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보호와 관련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해양환경보호 #지방정부 #청색경제 #법률체계 #국제협력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oca Government #Blue Economy #Legal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Ⅰ. Introduction
Ⅱ.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Research Analysis
Ⅲ. Analysis on the Marine Environmental of Blue Shandong Peninsula Economic Zone
Ⅳ. Blue Shandong Peninsula Economic Zone Problem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Ⅴ. Conclusion: Countermeasures and Perfection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China“s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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