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환경 실태분석 및 동북아 협력 전략

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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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수 (해양수산부)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9 - 2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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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의 현 실태 및 관리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주변국들 간 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협력 추진의문제점을 분석하고 협력 체제를 통한 대응 접근 전략 마련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중국의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 원인을 분석할 때 육원오염(陸源汚染), 해양개발로 인한 요인,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요인들로 해양오염을 악화시킨 요인을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환경관리 정책 방향은환경과학과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선진 사상을 이론기초를 바탕으로 점차 비교적 과학적인 환경보호원칙을 표방하는 방침을 형성하고 있다. 환경관리강화를 핵심으로 하여 경제·사회와 환경의 협조발전전략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환경보호의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전 예방위주의 정책, 오염원인자의 오염관리 정책 그리고 환경관리 강화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환경 관리정책 방향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다고 해도 현재의 중국의 해양환경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국과인접하고 있는 동북아 여러 국가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기반으로 동북아의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동북아 해양환경협력과 관련하여 협력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때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복잡한정치적 상황, 동북아의 제한된 경제 교류, 동북아 구역 내 낮은 국가문화 공동체 의식, 동북아 지역의 취약한 해양 환경 단체를 동북아 해양환경 협력의 문제점을 분석되었다. 동북아 환경협력의 전략에서는 환경문제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동북아환경문제의해결을 위해서는 역내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북아 지역은 지리상의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단독으로 역내의 자원을파악, 관리, 보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역내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원만한 환경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사이에 환경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비용부담과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은 각국 NGO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NGO참여 확대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상호 관련국들의 실질적인 협력의 실행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측면과 해양협력의 국제 프로그램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능력 배양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여러 분야 이슈 중에서도 협력 체제를 갖추어 해결을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양환경 분야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단지 환경 자체의 문제 이외에 그 지역 내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지역 내의 다른분야에서의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연구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ina’s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policy direction of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and to analyze problems of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neighbors in order to respond to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and to find a strategy for approaches to response through a cooperative system. When analyzing the causes of serious pollution in China’s marine environmen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factors that exacerbated ocean pollution due to land pollution, marine development, and marine accidents on ships. China's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to cope with such marine pollution is gradually forming a policy to express its relatively scientific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advanced ideas on environmental science and human relations with the environment. The Chinese government is preparing a unique way of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Among them, it was analyzed that the ideology of pollution control policy for the cause of pollution, the pollution management policy for the cause of pollution, and the policy of strengthe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Even if China'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policy direction is consistently implemented at the government level, the urgen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hina's current marine environment situation, based on its response strategy to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djacent to China. First of all, the problems of cooperation were analyzed in Northeast Asia’s maritime environment cooperation by analyzing the complex political situation, limited economic exchanges in Northeast Asia, a low awareness of the national cultur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nd vulnerable marin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Northeast Asia. Given the nature of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east Asia,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marine cooperative system involving all parties in the region is urgently needed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east Asia. Because Northeast Asia has geographical proximity, it is difficult for countries to identify, manage and preserve resources in the region on their own.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regional countries and maintain a smooth environment cooperation relationship, the recognition of a joint environmental disaster among the coastal countries should be preceded. The cost-effective and financially secure must be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given that it is essential to secure funds for various project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environmental cooperation supports the activities of NGOs in each country. Therefore, strategies for expanding NGO participation are needed. Lastly,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apabilit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for building capabilities. In this regard, research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as another implication. Among the issue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environmental field is a part where cooperation can be established and an attempt can be made to resolve it.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region besides the problems of the environment itself. Therefore, It will also contribute to strategies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in other areas within the region in establish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in Northeast Asia.

#중국해양환경 #해양환경실태 #해양오염 #해양정책 #동북아 #협력전략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潘政旭 / 2011 / 중국의 해양오염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정서용 / 2005 /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황해와 황사 / 집문당

최정진 / 2008 /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 Oughtopia (오토피아) 23(1):141~166

姜跃春 / 2015 / 中日韩首脑会晤重启与三方合作的未来 / 当代世界 (12)

刘惠荣 / 2006 / 国际环境法 / 中国法制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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