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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연경 (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 이재청 (비욘드테크) 이정재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한국과학예술포럼 Vol.19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455 - 469 (15page)
DOI
10.17548/ksaf.2015.03.1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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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R&D 성과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체계적인 R&D 성과관리 방안을 분석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 R&D 기관들이 개별 관리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어 연계성 부족과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연구보고서 활용 방안에 있어 Life Cycle 기반의 저작권 서비스 관리 모델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의 중요성 제시, 국가 R&D 연구 산출물 저작권의 중요성을 극대화 하는 활성화 방법 모색, 국가 R&D 중간 결과물 및 최종 결과물들의 효과적인 국가 R&D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안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서비스 관리 모델 구축에 있어 국가 연구보고서 4대 저작권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연구보고서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안의 세부사항은 다섯단계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단계로서, 연구 과제 선정 단계에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고하여 개발결과의 저작권 수집 및 이용·활용 계획을 기재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 과제 협약 체결 단계로서, 과제물 협약 체결단계에서 저작권 보호 계획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 과제 보고 및 평가 단계로서,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들의 평가 단계에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며, 저작권 등록을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 과제 성과분석 단계로서 저작권에 대해 등록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저작권 등록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 과제 성과 활용 단계로서, 국가 연구 과제 산출물 및 결과물, 과제별 연구 성과 결과표를 작성하여 전달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연구보고서 및 성과 산출물 Life Cycle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서비스 관리모델로서 네 가지의 기대성과를 가진다. 첫째, 국가 R&D 성과 활용체계, 둘째, 국가 R&D 보안체계, 셋째, 국가R&D 성과 거래체계, 넷째, 국가 R&D 융합 체계의 구축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국가 연구보고서에 메타데이터 태그를 이용한 심층 검색서비스를 고도화기술 개발, 둘째, 국가 R&D 성과물의 수준과 결과물에 따른 품질 인증제 도입, 셋째, 국가 R&D 기존 성과물들의 인용(참조) 지수 개발, 넷째,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Ⅱ.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고찰
Ⅲ.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서비스 현황 분석
IV.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서비스 관리 모델 제안
V.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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