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 :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2434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5 .06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6 .1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단가입찰 방식의 입찰담합 사안에 있어 계약금액의 의미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43525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11

법원,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 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지급해야”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경제적 동일체 이론과 입찰담합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 판결

이민호 ,  김수련

경쟁저널

2017 .05

감정평가사협회의 공급 제한 담합 사건 외 대법원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2 .11

법원, 마사회 ‘발매·진행직’ 퇴직금 미지급에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돼”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지운

[KDI] 경제전망

2017 .01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한 연구

노호창

노동법연구

2016 .03

[Market Talk Talk] 이슈① 실업급여의 경제학_실업급여는 정말 시럽급여일까

한정연

더스쿠프

2023 .07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정보교환행위가 담합으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미국 법원의 시각

이중배 ,  홍승희

경쟁저널

2016 .05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윤석열정부 실업급여제도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고용보험제도 개선과제

남재욱

노동N이슈

2023 .07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

최승재

경쟁저널

2024 .08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