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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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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갑 등이 장애인인 을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을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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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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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_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노동법학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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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동법학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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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노동법학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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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밈노동과 근로시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노동법학
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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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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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노동법학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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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노동법학
202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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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의 남용(濫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48720 판결
노동법학
202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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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Global IP Trend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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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확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26506 판결
노동법학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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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노동법학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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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신분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노동법학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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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경쟁저널
201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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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합525341 판결
노동법학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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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71 판결
노동법학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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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108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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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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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19가합571199 판결
노동법학
20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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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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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노동법학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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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진
노동법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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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연구
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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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영미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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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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