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05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성격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36543 판결 -

박성미

노동법포럼

2025 .03

자살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30661 판결

정슬기

노동법학

2024 .06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5 .03

인턴계약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54706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7 .03

임용경로가 다른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는가?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5 .03

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판결―

박상진

노동법포럼

2022 .07

단독의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3누51086 판결

이민호 ,  최승호

경쟁저널

2016 .03

기간제법상 차별의 인정기준 - 현저한 질적 차이의 유무 :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9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법적성격과 유효기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에 대하여 -

구교웅

노동법포럼

2021 .07

언론사 간 비판보도의 금도(襟度) -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1211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언론중재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