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적의 개념과 보편적 관할권

박영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길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47 - 8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적행위 정의와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검토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는 해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제법상 해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 목적의 행위일 것, 공해상에서 발생할 것, 해적선과 피해적선이라는 두 선박이 있을 것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국제법상 해적이 아니므로, 국가들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중 공해상 발생 요건은 해적을 실제 진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로 작용한다. 특히 영해 폭이 12해리까지로 확대됨으로써 많은 불법행위가 영해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국가의 영토주권보호원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제한적으로 외국 군함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허용하였다. 사적 목적과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자동적으로 해적 개념에서 제외하는 견해가 많이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의 모델이 된 1958년 공해협약과 1932년 해적에 관한 하버드협약 초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적 목적의 행위의 대립개념은 공적 행위이며, 공적 행위가 아닌 행위, 예컨대 테러행위 등은 모두 다른 요건을 충족시킬 때 해적행위가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를 전적으로 국가들의 의사에 맡겨두고 있지만 국가들은 그 행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유엔은 체포한 해적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들이 해적행위 발생 인근국가들과 재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하거나 소말리아 등지에 해적특별법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국가들은 체포한 해적의 처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체포 후 석방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article 10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defines piracy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several requirements should be satisfied to refer some unlawful acts as a piracy: any illegal acts of violence, detention or depredation should be committed (a) for private ends; (b) on the high seas, (c) against another ship. Concerning the ``private ends`` requirement, some commentators exclude acts of insurgents and terrorists because those acts are for ``political ends``. However, when we look into the commentaries of 1932 Harvard Draft Convention on Piracy with care, the opposite concept of private ends is not political ends but public ends. Thus, acts with political intent can be piracy if they are not acts of public ends. Piracy must be taken place on the high seas. Although this requirement is essential to protect territorial sovereignty of coastal states, it also function as one of main obstacles in oppressing piracy at sea. To clear the obstacle, in part the UN Security Council has made decisions to allow armed ships of other states to enter into the territorial sea of Somalia with fixed time limit and adopted 1988 SUA Convention which does not strictly distinguish the territorial sea from the high sea in applying the conven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105 of the UNCLOS every state may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However, when navy of a state arrest pirates on the high sea that is usually far away from the state, it is highly burdensome for the state to bring them to trial in the national court because of practical reasons such as high cost and criminal procedure. Thus, "catch and release" practice is widespread among the states. The UN Security Council has encouraged states to make transfer arrangements of pirates with coastal states which are situated nearby the place of piracy. To try pirate, the Council also has decided to build a special national court in those states at an early date. The piracy trials in the latter court will not be successful if international assistances of finance and legal training are not provided to the states.

#해적 #해적행위 #보편적 관할권 #재판관할권 #집행관할권 #사적 목적 #Piracy #universal jurisdiction #jurisdiction to adjudicate #private ends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IMO / 2011 / Reports on Act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 Annual report 2010 : 2 ~ 3

2. [단행본] - A. Gentili / 1933 / De Iure Belli Libri Tres (1612) /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 22 ~

3. [단행본] - A. Rubin / 1998 / The Law of Piracy second edition /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 15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 T. Whatley / 1874 / Historical Sketch of the Law of Piracy / Law Magazine and Review 3 : 540 ~ 5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32 /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upplement 26 : 741 ~ 88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영길

소속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2,60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효과적인 해적퇴치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김도준 법학연구 2013 .07

해적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법적 · 국내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석용 법학연구 2013 .12

[발제Ⅰ] 소말리아 해적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

김석수 인도법논총 2012 .12

해상무기고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김자영 국제법학회논총 2015 .12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